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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건축사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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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사법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부산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외숙
1
이동준
1
김상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지법 2007. 7. 26.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
[설계비등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51]
설계비
건축사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1989년
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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